생계급여 신청 | 금액 | 자격 | 지급일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또는 개인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계권을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죠.

필요한 경우 여기에 주거비, 교육비, 아동양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현재 수입 및 재산액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득인정액 기준인데요,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 인원 수에 따른 자세한 기준은 사진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수급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등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부분은 특히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실제로 부양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도 부양의무자가 생존해 있고 그들이 부양의무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직계 혈족 즉 부양의무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수입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금액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매해 가구 인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가구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액만큼 제하고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3인 가족이 있고 그 중 1인이 현재 직장 소득 30만원이 있다고 할 때, 2021년 3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인 1,195,185원에서 30만원을 제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자신이 생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 가능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링크 주소 : https://bit.ly/2OEDfow

생계급여 신청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가 지정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창구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그 뒤에 시, 군, 구청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심사를 개시합니다. 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서비스 결정이 이뤄지고 나면 바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임대차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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