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구간 신설, 어떤 영향이 있을까?

 

 

소득세율구간 신설


지난 해 소득세율구간이 신설되었는데요. 소득세 중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많은 분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율구간 신설


이전까지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없었고 5억 원~10억 원까지의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발생하여 최고세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분은 자연히 소득세가 더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불만도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물론 부의 재분배라는 개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갑자기 바뀐 정책에 놀라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소득세율구간

소득세율구간 변화, 어떻게 됐을까?


이처럼 소득세율구간에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에는 없던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롭게 발생했으며 최고 세율이 45%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2020년부터 적용된 이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약 1.6만 명에게 큰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많은 분이 관련 사항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율구간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상승했는데요.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이상 1.5억원 이하는 35%, 1.5억원 이상 3억원 이하는 38%, 3억원이상 5억원 이하는40%,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4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원 초과의 경우 45%가 되었습니다.

소득세율구간

소득세율 변화, 고소득자 부담이 대폭 상승해

이렇게 소득세율이 변화되면서 고소득자, 초고소득자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연봉 2억원 이하의 소득자에게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에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사실상 고소득자만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고소득자들은 불만을 표하지만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개정안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도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율구간

사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정책의 허점도 분명히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많은 이들의 부담을 낮추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한 편입니다. 다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편입니다.

소득세율구간

이런 정책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율을 인상한 이유가 사회적 연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초고소득자의 경우 보통 금융소득을 많이 얻는 편이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은 편이고 소득이 더 오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높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요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 만큼 정책의 주 목적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https://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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