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 | 기준 | 혜택 | 군대면제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정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의 정확한 제도 명칭은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가족지원 서비스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떤 아이들이든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이죠.

이 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은 기본적으로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을 지칭합니다. 가족 기본 구성으로 여겨지는 부, 모와 자녀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조손가족, 즉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부양하는 미성년 손자녀가 있는 가족도 한부모가정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정 중 부 또는 모의 나이가 어린 경우(만 24세 이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분류하여 추가적인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기준

한부모가정 지원

단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복지제도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을 선정할 때에는 가족 구성만이 아니라 해당 가정의 소득 수준도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준을 소득인정액 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득이 중상위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국가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중위소득액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의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입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으려면 이 중위소득액의 52%~50%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액 52% 이하일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0% 이하일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 따른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주소 : bokjiro.go.kr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정 혜택으로 대표적인 것은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아동교육지원비로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는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사실조사 및 심사 단계를 거쳐 서비스가 결정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군대면제

온라인 상에서 자주 보이는 질문 중 한부모가정 자녀일 경우 군대 면제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부모가정 자녀라는 사실은 군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단, 군대 면제 즉 병역 감면 사유 중 생계유지 곤란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대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병역 대상자가 부양해야 하는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가족이 남성은 3명 이상, 여성은 2인 이상이며 이 가족의 부양비 및 재산액이 기준에 미달할 때 병역이 감면됩니다.

즉 한부모가정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군대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한부모가정 자녀가 위 생계유지 곤란사유 기준에 해당한다면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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